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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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3 태평양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성대 1 우창록 1 이임수 1 송우철 1 신현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두42668 판결
  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4상,147]
 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6 선고 2021누49927 판결
 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[일부패소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1 선고 2019구합86938 판결
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[국패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
4. 수원고등법원 2020. 6. 10. 선고 2019누13158 판결
  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8구합72742 판결
  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8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
 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70670 판결
 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
8. 대구고등법원 2012.01.13 선고 2011누1864 판결
  임시투자세액공제 보다 외투감면이 먼저 적용됨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7727 판결
  [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7.03.21 선고 2006누18890 판결
 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   조세특례제한법
   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도873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1.6.1.(131),1171]
  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13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1119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